법령 동법 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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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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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
 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